2023년 국회 입법예고 악법 목록과 반대 의견 2023년 1월 26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 법안과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합니다. 법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목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발의 법안 분석 주요 발의 법안 목록 민주당 법안의 특징 조국혁신당 법안의 방향성 국가유산수리법 개정안의 쟁점 기존 법안의 문제점 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성 강화 필요성 .. 카테고리 없음 2025.02.07
